프랑스, 유럽 연합의 전기차 관세에 대응하며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유럽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월 29일,미국 정치 전문 매체 유럽판 ‘Politico EU’는 프랑스 정부가 이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현재는 중국이 브랜디에 부과한 임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입장 변화는 EU 내부의 대중 무역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드러내며,무역 보호주의가 유럽 주요 산업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무역부 차관 소피 프리마스(Sophie Primas)는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에 “직접 항의”하며,중국의 브랜디에 대한 관세 부과와 EU 유제품·돈육 산업에 대한 새로운 조사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익명의 프랑스 관리는 프랑스 정부가 이번 반덤핑 조사가 뚜렷한 정치적 성격을 띠며,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를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따라서 프리마스는 방중 기간 “순수한 정치적 입장에 반대”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려 있으며,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무역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5일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가 주장하는 ‘무역 전쟁’ 전략은 EU와 중국의 전기차 관세 후속 협상을 뒤흔들 뿐 아니라 EU와 미·중 양국 간 무역 관계를 완전히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이 일련의 정책 동향은 시장과 산업계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U가 중국에 대한 관세안을 고집하던 상황 속에서,10월 4일 EU 회원국들은 중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 여부를 놓고 최종 투표를 진행했으며,찬성 10표,반대 5표,기권 12표로 집행위의 과세안을 저지하지 못했다.이어 10월 8일,중국 상무부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발표했으며,유제품·돈육·화학제품·브랜디 등 다수 품목이 대상에 포함됐다.EU 언론은 대체로 중국의 이번 조치가 EU의 전기차 관세 고징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 증류주 생산업체들의 주가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시장이 무역 긴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줄곧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국 중 하나였으며,바로 이 때문에 EU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나서자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인 브랜디,치즈 등이 중국의 보복 대상 1순위가 되었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EU는 세계 최대 브랜디 생산 지역으로,중국에 수출되는 브랜디의 거의 99.8%(중국 세관 데이터 기준)가 프랑스에서 생산되며,페르노리카,레미 마르탱 등 유명 브랜드가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프랑스 코냑 지역의 브랜디 생산업체와 포도 재배자들은 EU의 대중국 관세 부과 입장에 대해,자신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반대해 왔습니다.코냑 AOC 포도 재배자 총연합회 회장 앙토니 브렝은 코냑 수출액의 4분의 1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며,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그들을 중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므로,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브랜디 외에도,프랑스 및 다른 여러 EU 회원국의 돼지고기 및 유제품 산업 또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올해 6월,유럽 여러 국가의 업계 임원들과 분석가들은 중국이 "귀하고 중요한" 돼지고기 수출 시장이며,만약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한다면,유럽 돼지고기 산업은 "악몽"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프랑스의 명품 산업도 뚜렷한 압력을 체감하고 있다.장-피에르 라파랑 전 프랑스 총리이자 전 중국 담당 특별대표는 중국이 다음 단계에서 프랑스 명품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의심한다.그는 이달 초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명품 산업에서 중국 고객은 종종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이는 프랑스 명품 기업들의 중국 무역 정책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29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5년간 이른바 ‘최종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이번 EU의 관세 결정은 전기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프랑스산 고부가가치 수출품에도 파급돼 프랑스를 비롯한 EU 각국 관련 산업이 더 큰 압력과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10월 29일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이는 “전 세계 자유무역의 후퇴”이며 유럽의 경제 번영,고용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뮐러는 이러한 조치가 무역 갈등 위험을 고조시켜 결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정부가 독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다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조치를 마련해 독일이 글로벌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뮐러는 관세 부과가 유럽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전기차의 보급과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녀는 각 당사자가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WTO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추가 관세를 제거하는 해법을 모색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더 큰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의 대중국 무역 정책이 지속적으로 조정되면서,특히 첨단 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프랑스를 비롯한 EU 주요 국가들의 핵심 수출 산업은 중국 시장의 보복 조치에 직면하자,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기회와 파트너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편,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무역 정책과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과 시장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전반적으로,EU가 중국산 전기차 및 기타 고부가가치 제품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중국 전기차의 시장 경쟁력에 대한 대응이자 EU 내부의 보호주의 성향의 구현이다.이번 정책 시행은 중-EU 무역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세계 무역 체계와 자유무역 원칙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향후 각 당사자는 다자 협력과 국제 대화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세계 무역 자유 유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모색해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