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는 글리포세이트의 재평가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글리포세이트 재심사 문제에 대해 답변을 발표했으며,이 답변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 가능성과 새로 추가된 관련 불순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글리포세이트는 널리 사용되는 제초제로,그 안전성과 환경 문제는 언제나 대중,과학계,정책입안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본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글리포세이트 재심사 결정과 그 뒤에 놓인 법규 조항을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1.글리포세이트 승인 연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글리포세이트의 승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이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인간,동물 및 환경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시한 글리포세이트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집행위원회는 활성 물질의 현재 승인 만료일(2023년 12월 15일) 전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상소위원회 투표에서 글리포세이트의 10년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다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EFSA 평가에 따르면 승인 연장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우려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2.위원회 결정의 근거

위원회의 결정은 EFSA와 유럽화학물질청(ECHA) 및 각 회원국이 수행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이 과학적 작업은 EU 규정이 요구하는 의무적 규제 연구와 방대한 양의 공개된 과학 문헌을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했습니다.신청자는 16,000여 편의 공개 연구를 선별했으며,그중 약 780편의 관련 출판물이 평가에 사용되었습니다.

3.회원국 내 글리포세이트 제품의 승인 사용이 미치는 영향

EU 차원의 재심사 승인 결정은 회원국 내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품의 사용 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EU의 규제 체계는 식물보호제(PPP)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2단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회원국은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한 PPP에 대한 국가 허가를 담당하며,이 때 EU 차원의 승인 시 설정된 특정 조건과 국가 상황을 고려한다.승인이 갱신되면 모든 국가 허가가 재검토되어야 하며,갱신된 승인에 부여된 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4.글리포세이트의 유효기간이 10년 연장된 이유

일반적으로 활성 물질의 재심사 후 유효기간 연장 기간은 15년이지만,글리포세이트의 경우 위원회는 유효기간 연장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이는 글리포세이트가 EU 농약 법령에 규정된 승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두 차례 검증했기 때문이다.또한 단기간 내 승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새로운 과학적 정보나 지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승인 기간이 설정된 것이다.

5.결정의 사용 조건 및 제한

글리포세트 재심사 승안의 일환으로,위원회는 건조제(dessicant)로서의 사용 금지,글리포세트 내 5종 불순물의 최대 허용량 설정,회원국이 위험성 평가 시 특정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그리고 최대 살포량 설정 등 몇 가지 새로운 조건을 포함하였다.

6.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인지에 대한 답변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글리포산이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ECHA와 EFSA 모두 글리포산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인했으며,이는 전 세계 주요 규제 기관들이 공유하는 입니다.

7.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나타날 경우,현재의 결정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줄 경우,위원회는 과학적 필요성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해 승인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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